6.27 부동산 규제 총 정리

6.27 부동산 규제 총정리

최근 발표된 6.27 부동산 대책은 수분양자와 실수요자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 많았어. 아래에 핵심 포인트만 정리해둘게. 필요하면 즐찾해두고 계속 참고해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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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도권 외곽 & 지방 ‘비정상 고분양가’ 견제

• 최근 수도권 외곽·지방에서 전매차익 노린 고분양가 단지 많아짐.
•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대신 민간 분양보증 쓴 경우, 가격 기준 완화로 이상치 분양가도 승인.
• → 정부가 여기에 칼 들이댐. 분양가 상한 규제 강화 검토 중.

2. 627 규제 핵심 = 대출 제한

• 입주 시점에 실거주 안 하면 전세대출 불가 (사실상 실거주 유도)
• 입주권·분양권도 기존 주택 보유 시 주담대 제한
• 비거주 목적 전세 끼고 잔금 치는 투자 방식은 이제 어려움.

3. 전세 끼고 잔금치기 = 원천 차단

• 기존엔 전세 끼고 잔금대출 → 소유권 이전 → 입주 안 해도 가능했음.
• 이제는 잔금대출 자체가 막힘. 대출 요건에 실거주 의무 생김.
• 전세 끼고 받은 대출, 이자만 내다가 빠지려는 ‘갭투자형’ 방식 봉쇄.

4. 다만, 수분양자는 지금 당장 영향 無

• 6.27 대책은 신규 분양자보다 기존 분양 받아놓은 사람이 타격.
• 특히 내년·내후년 입주 예정 단지에 전세 끼울 계획이었다면 재검토 필요.
• 등기 이후 주담대 전환하려는 경우도 요건 까다로워질 가능성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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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한줄 요약

“앞으로는 전세 끼고 집 사서 대출로 버티기가 불가능해진다. 실거주 아니면 대출 힘들다.”

📎 참고용 키워드

• #627대책 #부동산규제 #전세대출막힘 #수분양자주의 #실거주의무

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줘. 자료나 해석 도와줄게.